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해당 입장이 공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협에서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제안서에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과목 삭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 진료 과목 삭제 건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조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들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국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부터 폐업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토록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위탁 운영과 같은 경우 운영상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