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전대미문 팬데믹 상황, 금년 3월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보건의료' 변곡점
2022.01.03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신년대담 上] 검은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대한민국은 향후 5년의 국운(國運)을 좌우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다. 여당과 야당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숙명의 한판을 위해 일찍이 숨 가쁜 여정을 시작했다. ‘공공재’라는 비자발적 명제 탓에 제도권의 절대적 영향권에 놓인 의료계는 여느 분야 이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팬데믹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등 공공의료 확대를 비롯해 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한 만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국내 보건의료 전문 언론 최초로 올해 3월 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과 신년대담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망라한 국민건강 증진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9·4 의정합의 존중, 협의 통해 합리적 방안 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데일리메디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표면적’으로 의정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했던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는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키로 한 의정합의는 존중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하게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코로나19를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감안해 공공의료 확충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과대학·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등 중장기적 인력 증원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문제도 주목했다. 그 해법으로는 △진료권별 필요한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의정합의를 존중하되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의료단체나 간호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식지 않는 화두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는 점,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일침
 
이재명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말미암아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이 발생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합리적 의료 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모형 개발, ‘규모’가 아닌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해결 1순위’로 꼽았던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등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충분한 급여를 강조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인 80%보다 낮은 보장률(65.3%)을 지적하고, 다양한 비급여 영역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임과 동시에 급여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그는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적정급여 체계의 균형추가 맞춰져야 한다”며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내‧외‧산‧소 필수의료 수련비용 국가 지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한 전공의 기피현상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젊은의사들 선택을 탓하기보다 그렇게 만든 제도적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 해결책으로는 △지역 가산수가제 도입 △근무‧수련환경 개선 ‧교육·수련비용 지원 등을 예고했다.
 
그는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필수의료 과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수련비용 지원, 지역 가산수가제 도입,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수술실 CCTV 설치를 주도했던 그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수술실CCTV 설치법)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중범죄자 면허 제한에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최근 정부 정책을 진단한다면
A.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변이 확산 및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먼저,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통한 접종률 향상이 필요하고, 확진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효율화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체계적인 방역전략 수립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무엇보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Q.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A.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 영역에서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하고 일상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투자가 매우 적다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 논리를 내세워선 안 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뤄내고 의료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큰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의 환자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낮은 만큼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 진료권별 필요한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Q.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9·4 의정합의에 민감한 현안이 많이 담겨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은
A.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계층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 격차 해소, 의료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등 중장기적 인력 증원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작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정부와 의협은 5가지 합의문을 작성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합의안을 존중하되,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단체나 간호사단체와 협의하겠다. 
 
Q.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원격진료 관련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수단으로 도서산간 거주자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격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는 대면 진료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의 근거가 축적된 영역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보장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는 기존 의료체계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Q.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은
A. 코로나19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노력을 해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이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증 환자조차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의료 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별 및 전달체계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 규모(量) 중심에서 기능(質)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Q. 오랜기간 지속된 저수가로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 80%보다 낮고, 저부담·저급여 체계가 지속돼 왔다. 특히 다양한 비급여 영역으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불필요한 비급여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충분한 급여를 받는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를 마련하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 마련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A. 최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중도 포기율이 증가하는 등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필수진료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환자 생명이나 건강 위험도가 높은 과목이므로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피 과목들에 대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필수진료 과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과에 따른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필수 의료인력 수련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 지역 가산수가제 도입,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Q.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의 공분을 키우는 법들이 즐비하다
A.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중범죄자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 적용돼야 하며,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 면허법은 지난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Q.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A.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했고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개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함께 국민들이 건강하고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료인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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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구 01.04 10:17
    올해가 흑우의 해인가? ㅋㅋㅋ

    적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이 아닐거야.. 의사는 월 300만 벌면 되는 직업인데 말야..
  • willygim 01.03 13:31
    적정? 아무생각 안한 것 아닌가?
  • 신외의 01.03 09:38
    이사람 말을 어떻게 믿음?? 행동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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