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예비지정제 도입하고 개방병원 방식 모색
'환자 만족도 높지만 진입장벽 높아 확대 어려운 실정, 개원의 활용 제고'
2022.01.17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환자 만족도가 높지만 새로운 질환 도입 및 의료기관 확대가 쉽지 않은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문병원을 개방병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전문질환 환자구성비율이 높고 중증도도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들 충성도 역시 매우 높아 지정제도의 당초 목적을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문병원이 수도권 및 특정 질환에 편중돼 있어 외연 확장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127곳으로 대상기관의 7%에 그쳤고 제4기에는 108개 기관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팀이 전문병원 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최소 환자수 및 환자구성비율 충족의 어려움과 중소병원 실정에 맞지 않는 인증평가 기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투자 대비 인센티브 부족과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왔다.
 
지정제도에서 중도 이탈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 역시 "인증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관 단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팀은 단기 계획으로 ▲지정취소 등 전문병원 사후관리 ▲인증평가 기준 개선 ▲정보 인프라 구축을, 중기 계획으로 ▲신규분야 확대를, 장기 계획으로 ▲예비전문병원 지정제 도입 ▲사업운영비 지원 ▲사후보상 ▲신포괄수가제도 참여 유도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연구팀은 “지정기준 중 의료인력을 보면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하지만 많은 전문병원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병원 인력 수급 어려움 해결 및 지역사회 내 의료자원(개원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개방병원제도 허용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을 개방병원으로 등록하고,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개원의 전문인력을 지정기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나 특정 지정 분야에 대한 적정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의 육성 및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정기준에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전문의 진료(수술) 기여량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며, 비전속 인력에 대한 인력 세부기준안 및 수가 적용,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므로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연구팀은 이밖에도 사업운영비 지원, 의료전달체계 내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등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상급 의료기관과의 환자 의뢰회송 체계 구축 및 의뢰회송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인력․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계획 이행실적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을 반영한 인증평가 기준 개선, 지정 전후 질관리를 위한 감산 항목 추가 및 지정취소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에도 전문병원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 강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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