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공공의료기관 '소방·경찰병원' 건립 주목
소방청, 위수탁계약 공모 진행···충남도, 500병상 사안 대통령 보고
2022.03.04 11:37 댓글쓰기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지난해 중부권 지역거점 국립공공병원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소방병원과 경찰병원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내 32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세워질 국립소방병원은 추진이 순항 중이다. 지난해 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현재 위수탁계약 공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소방청 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 지난해까지 위수탁계약 완료를 목표로 움직였지만 행정절차 때문에 임원선발 및 위탁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방병원 초대 병원장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초대 병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같은달 소방병원은 곽 원장을 대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절차가 다소 지연된 탓에 목표했던 개원시기도 당초 2024년말에서 2025년 6월로 미뤄졌지만, 최근 지자체도 재정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3일 소방청은 소방병원과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이 투자 및 재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음성군이 110억원을, 충북도와 진천군이 각각 50억원, 4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 1432억원까지 합치면 예산 1632억원이 모인다.  
 
지방 소재 국공립병원의 고질적인 숙제인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방병원은 '전부위탁' 방식을 택했다.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의료법인 등에 병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진 고용·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소방병원은 현재 의료법인들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고 있으며, 오는 7일 위수탁계약 공모를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소방병원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공모 마감 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간 내 1곳만 제안을 해 온다면 10일간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때도 1곳만 제안한다면 그곳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병원은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면서도 소방공무원의 가족·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경찰·지역주민 등도 진료할 예정이다.  
 
예타조사비 2억 확보 제2 경찰병원, 대선 후 탄력 가능성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20년 2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남 아산에 500병상 규모의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후화된 경찰병원은 서울 송파구에 한 곳 뿐이고, 경찰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분원 설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가 아산 내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 인근 국유지에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아산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금년 정부예산에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충남도가 대선후보들에게 핵심 현안으로 해당 사업을 제시하고, 대선후보들도 국립경찰병원을 건립을 약속하면서 선거 후 본격적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충남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재난 전문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해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병원이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는 지역 거점병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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