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상대평가에 있어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와 함께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 여부가 처음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11개 진료 권역별 진료,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발표한다. 현재는 지난해 지정에 따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소가 2023년 말까지 운영된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상대평가 5개 ▲감점 3개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절대평가’에서 환자 구성상태 비율 향상, 회송 전담인력 확대 등은 지난 4기와 달라진다. 시설에 있어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세부기준 충족 여부가 평가된다. 전담인력은 의료인 3인 이상으로 총 6인을 갖춰야 한다.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및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 전체 외래환자 가운데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 등 ‘환자구성상태’도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 30% 이상이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4% 이상으로, 14% 이하였던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12% 이하로 변경됐다. 외래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11% 이하에서 7% 이하로 기준이 대폭 높아졌다.
이 외에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진료기능’, 교육기능(레지던트 수련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 당 의사 1인 이상 ‘인력’, 특수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수준은 현행 유지된다.
‘상대평가’ 부분에선 환자 구성상태 명칭이 환자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로 바뀌고 공공성이 신설됐다. 지표는 5개가 새로 마련되고 2개 개선 및 1개 변경, 1개 삭제 등으로 변화됐다.
인력부문에선 의사 및 간호사당 연평균 입원환자수는 현행 유지되지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을 새로 평가한다. 교육에서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와 교육수련 영역은 현행 유지된다.
의료서비스평가에 있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세부기준이 변경된다. 신설된 공공성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가 포함됐다.
이 외에 감점에 있어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실습교육 협약 여부,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는 유지된다. 다만 환자 구성에 있어 희귀질환과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신규로 가점된다.
상대평가 가중치가 재설정된 평가항목도 있다. 입원환자의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은 4기 45%에서 5기에는 40%로 낮췄다.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했다.
외래환자의 경우 의원 중점 외래질환비율은 5%로 유지됐고, 경증 회송률은 새로 추가해 5%의 가중치를 뒀다.
인력에 있어 의사당 연평균 입원환자 수는 20%에서 18%로 낮아졌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은 신설돼 2%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신규로 마련된 공공성은 총 5% 비중을 차지한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2%,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 1% 수준이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개정을 고시했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기로 개최해 왔다.
상급종합병원 신청 대상은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 중 지정 신청 의료기관이다. 신청 기관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수를 초과하면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이 우선 지정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