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강력 반발···"비대면 진료 협의 전면중단"
약 자판기 시범사업 추진 불똥···"정부 약사 말살 정책에 투쟁 대응"
2022.06.21 12:56 댓글쓰기

약사단체가 정부와 비대면 진료 논의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서울 10개 지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고 3개월 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약-정협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과 전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또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및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노했다.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시범설치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게 약사들”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회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라”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危害)와 국가적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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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6.22 09:22
    저는 신분이 약사가 아니고 의사인데요, 정부가실시 하고자하는 "화상투약기"라는 제도가 참 웃기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미국에서는 OTC  품목이라고 해서 일부 약을 슈퍼에서 사고 팔지요. 아주 편해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하면서 이제는 자판기에서 약을 팔겠다는 것이 잔아요. 모든 사회적인 제도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편의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의 system자체가 흔들리는 것 입니다. 미국에서 수퍼에서 OTC 품목의 약을 판매하기 시작한 원인은 약사가 귀해서 주민들이 약국을 찾기가 힘이들어서 생긴 제도 이지 약에 대한 약사의 지도가 필요 없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국요? 도시에서는 당구장 보다도 훨씬 많아요. 지방에가면 면소재지까지 대학나온 약사가 약국의 열고 있어요. 약사들이 이 글을 보면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흔해 빠진게 약사고 약국인데 무슨 자판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약사도 분명 중요한 전문가 예요. 약에 대한 그들의 지도가 필요 없으면 뭣하러 6년씩 대학에서 공부힙니까. 약품판매 전문 자판기 설치 자격증을 주면 될것을. 이런 제도를 발의한 공무원이 있겠지요. 엎드려 눈만 굴리는 사람 입니다. 말나온 김에 약사단체에도 한 마디하면 국가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이 제시되면 처음부터 끝가지 약사단체만을 위한 투쟁을 하지말고 제도의 객관성 평가를 통해서 행동하세요. 여기저기 휩쓸리고 집행부의 권력지향적인 판단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 단체답게 행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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