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과다하게 이용된 부분을 재점검하고, 비급여 및 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된 문재인케어의 재검토인 셈이다. 실제로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MRI 추가 급여 전환은 중지된 상태이며,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 통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오는 15일부터 약 한달간 비급여 진료비 정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일환으로 병원이 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급여전환된 항목을 제외하고 총 578항목이 해당되며,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순 경 비급여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당초 복지부가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정책과 발맞춰 추진되고자 했으나, 복지부가 행정예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심평원의 비급여 공개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장기간의 장관 공백과 의료계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측은 “예년에도 9월경에 조사를 시행한 적 있다”면서도 “올해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과 시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통제 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특히 백내장 수술 등 그동안 과잉진료 공격을 받았던 항목들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조절성인공수정체가 상품별로 동일 상품에서 의료기관마가 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을 내놓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