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금 간호법을 언급하며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며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를 책임질 역량이 된다”고 덧붙였다.

"초저출생 등 인구 위기 타개 위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이 대표는 이외에도 초저출생과 인구 위기 문제를 지목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며 “OECD 평균이 1.6명 수준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으로,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닌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난다”며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역할이라 믿는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수민 기자 (min042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