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7일 열린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헙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치과를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 안내’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내달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비급여 항목별 금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치협 서울지부, 경기지부 임원진이 자료 제출 거부를 의결하고,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눈 자료 제출 반대 의견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참석 임원 전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고고 대다수 임원은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 의무는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며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방식을 중단했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도 의협‧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해 원 클릭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 나열식 공개 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가 됐지만 공개 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