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인구·가족정책 등은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이 계획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며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원이 넘는다”며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공감을 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