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됐던 대전 D병원 사태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최상위 사법기관들의 잇단 판단으로 새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 병원 설립자인 A원장이 경영권 탈환을 위해 수 년간 진행해온 법정공방에서 막판 극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내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병원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전 D병원 B원장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담당검사를 배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B원장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상급청인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결정으로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과 별개로 앞서 B원장 측이 개설자인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해당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 모두 B원장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재판부 1, 2심 ‘패소 판결’로 패색이 짙었던 A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 ‘파기환송’과 최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결정으로 반전 상황을 맞이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다시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원장이 D병원을 개원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원 직후 D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면서 한 달 동안 병원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이후 진료를 재개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급감하는 환자수에 은행 대출금 조기 상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A원장은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C사에서 매달 수 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준 덕에 D병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향후 채무액 상환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