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간병비 관련 논의를 담당할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역할 정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고 이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이 이에 맞춰 국정과제 실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부처 확정이 안 된 거 같은데, 이제는 간병에 대해 국가가 급여화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것이 약자에 대한 복지의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인의 경우 1년에 3000만원, 요양병원을 통하면 2400만원이 든다”며 “약자 복지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빨리 정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