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붕괴 등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인상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지불보상제도가 우선 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국적인 추진보다 소지역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오주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언했다.

오 교수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인상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곱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두를 꺼냈다.

오 교수는 "그동안 수가인상은 모든 보건의료 문제의 해결 방안처럼 주장됐고, 정부는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오히려 수가인상은 개원가 기대와 달리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개혁 없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악화, 한국 사회 전체 위험 빠질 수도"

다만 오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악화로 한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수가인상 시범사업을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했다. 

오 교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할 경우 환자와 제공자 만족,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 사회적 의료비용 변화, 국민 건강상태 변화 등 여러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수가인상을 개혁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점증적으로 증거를 확보해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려면서 "시험 결과야 말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과 환자 건강 증진 ▲환자와 의료인 신뢰도 향상 ▲보건의료비 지출 안정적 관리라는 원칙도 강조했다.

오주환 교수는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경향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