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국고 지원,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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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관련 예산 전액 미반영···국토부 시범사업 실낱 희망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8.12.11 06:4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대를 모았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국고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막판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타 부처에서 화재안전 관련 시범사업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은 지원이나 융자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복지부가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3개의 방안을 제시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관련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사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난항을 예고했던 스프링클러 예산은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상정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더욱이 복지부가 당초 제출했던 1148억원 외에 400억원, 25억4700만원 등 선택의 폭을 넓혔던 만큼 이 중 하나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통상적으로 예산 항목 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비 예산이 마련되면 훗날 증액을 도모할 수 있어 복지부와 병원계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3개 방식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다.

현재 30병상 이상의 병원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료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전격 시행된 상태다.

물론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설치비 부담이 적잖은 만큼 이번 국고지원 예산 통과를 고대했던 상황이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예산 반영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낙담하기는 이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9년 시행 예정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 시범사업 대상에 의료시설도 포함됐다.

재정보조는 총 96억원으로, 일단 내년 예산은 9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융자 규모는 1200억원이며, 내년에는 절반인 600억원이 집행된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국고지원을 받거나 1.2%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국고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재정보조는 국가, 지자체, 병원 등이 1:1:1의 비율로 설치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설명회를 거쳐 3월 공모와 함께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