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적신호···경매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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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각 날짜 17일' 판결···市, 구체적 인수계획안 미제출

2019.01.04 12:00

지난해 경영난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부산 침례병원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공병원 전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유지관리비용을 이유로 경매 기일을 확정한 것인데, 부산시 측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부산시에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왔다. 시 또한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 인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이 침례병원 매각 기일을 오는 17일로 확정하면서 사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병원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1순위 담보권자가 매각기일 지정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 연기로 매달 3억원 가량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매각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마 전에는 시의회로부터 공공병원화 기본계획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공병원화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또한 불투명하다.

부산시 측은 "침례병원은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병원 이외의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는 없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