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사 피습사건 후속대책 TFT 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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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의료단체 등 첫 회의···법 개정과 다른 별도 대책 논의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01.15 05:3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여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필두로 의료계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오후 4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한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성을 선언한 바 있고, 이날 회의가 첫 번째 모임이다.

이날 회의에는 TFT 팀장을 맡은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과 조원준 전문위원이 배석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이성규 정책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대신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료실 내 대피방법, 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 홍보 등 포괄적인 대책을 다룰 전망이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활동과는 별개의 대책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의료인 보호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피통로나 비상벨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법과 제도만으로 진료실 폭행을 원천봉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TFT는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이 처벌 위주라면 TFT에서 논의되는 대책은 예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