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한방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늘어가고 이는 곧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것이야 말로 자동차보험료를 보다 적게 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580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 2017년 5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이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에 기인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김용덕 회장은 “한방병원에 최장 360일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병상가동률을 높이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방병원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보험사기 조사는 행정행위인 만큼 경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다”며 “심평원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료 지급심사 조직·인력과 별개로 한방첩약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도 건강보험처럼 결정·심의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명확하지 않아 일부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병원 과잉진료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문제만 해결돼도 보험료 인상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