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재활병원 전환 ‘핑퐁게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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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체계 개편 이견, “조건부 지정안도 비현실적” 비판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02.12 06:3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의 재활병원 전환을 놓고 대립이 팽팽한 모습이다.

국내 재활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별 전환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견이 충돌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도입 당시 종별 전환을 고민했던 요양병원들이 최근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단 정형선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한 재활제공체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격세지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된 재활의료의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커뮤니티케어라는 신개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처치 중심의 급성기 재활을,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을, 요양병원에서 유지기 재활을 담당하는 체계는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의 요양병원 중요성에 주목하며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조건부 지정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 입원대상 환자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지정한 후 입원환자 비율 등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조건부 지정안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입원대상 환자의 90%가 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이지만 국내는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현재로써는 요양병원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 없다" 비판

정부도 조건부 지정제 도입까지 내놓으며 요양병원들의 재활병원으로의 종별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나치게 문턱이 높고 수가나 여러 측면에서도 종별 전환에 대한 유도기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미추재활전문병원 배근환 병원장은 “급성기병원을 운영하다가 오히려 재활치료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재활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요양병원들의 종별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요양병원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의 종별 전환시 입원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들 입장에서는 입원료 가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복기 재활의료 2단계 시범사업 수가만 놓고 보면 진료비 인상을 기대하게끔 하지만 비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총액 변화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냉철하게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그동안 요양병원들이 담당해온 재활의료의 비용효과성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회복기재활을 희망한다면 종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기능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부족하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병동제 등을 통한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