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체감여부 대국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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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식도 파악 등 예산 6억 투입

2019.02.19 12:4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면 급여화가 시작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그 중심축에 서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도 역시 바뀌는 과정에 있다.

2017년 8월 문 케어 발표 이후 시의성 있는 여론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행 및 기관운영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건강보험 정책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경영에 필요한 국민 여론 반영, 다양한 정책수요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목표로 수행된다.

조사방식은 탐색, 정례, 현안, 기획, 심층으로 구분해 세밀한 변화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탐색조사는 언론 보도, SNS, 연구 보고서 등 건강보험 동향분석을 토대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 개인심층면접, 전문가조사 등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정례조사는 일정 시기에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추이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안조사는 주요 이슈 및 쟁점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획조사의 경우는 특정 시기,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건강보험 제도 관련 가치관 등을 조사해 공단 운영 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다.

심층조사는 정량조사로 수집된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량조사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응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관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된 주요 현안를 조사하는데 의미가 있다. 조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본설계, 조사 대상 선정, 특성별 수요 파악 등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