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급한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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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관련 예산 4012억원 '증액'···건보 보장성 강화 전체예산도 '껑충'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03.09 05:4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상 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1조원대 초과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의료급여 전체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의료급여 예산 및 보장성 강화 항목’을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5조3466억원 보다 1조449억원이 늘어난 6조3915억원으로 책정됐다. 무려 19.5%가 늘어난 액수다.

무엇보다 미지급금 예산 증액이 확연하다. 지난해 1388억원에 불과했던 미지급금 예산은 올해 4012억원 늘어난 5400억원이 책정됐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미해결 과제였다.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영에 적잖은 고충을 겪어야 했다.

실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로, 2018년에는 10월로 갈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관련 예산이 미지급금 보다 적게 책정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올해 누적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부랴부랴 미지급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일단 급한불은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 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남아 있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의료급여 전체 예산 증액은 미지급금과 함께 보장성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비 예산이 5조1443억에서 5조6230억원으로 4787억원이 늘어났고, 의료보장성 강화 예산은 1204억원에서 754억원 증액된 1958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산은 1585억원에서 1965억원으로, 정액수가 개선 예산은 280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추나요법 급여화와 식대 정액수가 인상 등이다. 식대의 경우 일반식 4.3%, 치료식 14.5%가 인상된다.

이 외에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외 약제비는 건강보험과 같이 행위별로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