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미국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던 인공혈관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폰탄 수술로 알려진 소아 심장수술이 중단되는 위기에 놓였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를 오는 5월에 열릴 WHO 총회에 정식 아젠다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하지만 이후 발표되는 여러 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술 중단 사태의 본질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횡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당시 고어사가 공급하던 인공혈관 국내 수가는 미국 수가의 50% 정도였고, 중국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가격에서 19%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결국 이런 저수가 강제와 과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한 고어사는 2017년 2월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흉부외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수술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으나 2년 동안 마련된 것이 없다”며 “문제의 본질을 덮고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논의하겠다고 나서는 행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다가오는 5월 총회에서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를 아젠다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대한민국의 관료적 의료정책과 횡포를 아젠다로 삼아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의 의료수가 자료와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수술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로 의료산업 및 의료시스템을 억누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그리고 정부의 이런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