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내달 4일 발대식을 앞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활동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전라북도의사회는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다른 시도의사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전북의사회도 정부 당국에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사진 右]은 “지금 의료정책은 엉망진창”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장담했지만 공수표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특히 상급병원 급여화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한 300병상 없애기는 성공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전북의사회는 7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수가 정상화 이행 ▲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중지 ▲저출산 관련 필수 의료과 지원 등이 담겼다.
백 회장은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라며 “또 근로자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인데 전공의는 88시간, 100시간도 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백 회장은 의료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건강보험 모델 병원인 일산병원조차 전년도 사업 수익이 약 2301억원, 사업 비용이 약 2355억원으로 54억원 적자였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려면 의료 수가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이란 말이 있듯이 상대가 강할수록 일부의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며 “두려움을 떨치고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힘줘 말했다.
“‘저수가’ 처음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적극 협상해야”
전북의사회 김주형 의장[사진 左]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에게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정부 당국과 협상 또는 투쟁에 대대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저수가’에 대해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지속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뒤에 걸고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며 “비록 그때의 마음이 퇴색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저수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바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의료계에 쌓인 응어리에 대해 그래도 나은 언사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저수가, 원격진료, 의료 영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내용이 없다”며 “정부와 의협이 올 한해 동안 머리가 터지도록 토론하고, 협상해 각종 현안을 일괄 타결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