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법인은 약 37년간 병원 운영을 맡아 왔다. 의료급여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서 최근 매달 3000여만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재계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해당 의료법인은 계약조건이 불공정하다며 도에 위수탁 해지 통고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법인은 "도가 병원운영에 따른 손실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했으며, 6억원 상당의 의료급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2년 간 누적 적자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협약서에 해지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도의회 또한 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행정처분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이 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최근 병원 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남에 따라 마침내 의료법인 측이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미 지난 2월에 계약기간은 종료됐지만 도는 우선 내달 7일까지 임시로 위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연계에 폐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초기진료 시 1인당 최대 40만원의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측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