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형병원 최대 관심사인 상급종합병원 4기 지정 경쟁이 내달 예정된 '기준 설명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은 오는 2021년부터 3년간이다. 내년 하반기 공모 후 평가, 연말 최종 지정하게 된다.
공모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내달 지정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3기가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전국 42곳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17년말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로 3기 지정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시뮬레이션 통한 기준 설정·김윤 교수 연구 적용도 검토"
오 과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현재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기에 적용됐던 기준 중 21% 이상을 절대 기준으로 병원간 상대평가를 수행한 ‘중증도’에 대한 강화를 최우선 검토 중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비율 상향, 경증질환 비율 하향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역별 상대평가를 통해 지정하다보니 어느 지역은 점수가 부족한데도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김윤 교수(서울의대)가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적용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오 과장은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연구용역을 반영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일부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차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역별 2시간 이내 진료, 주변인구 100만명, 해당 지역 환자 40% 이상을 조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권역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선 지정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이 되는 소요병상수는 내년 평가에 앞서 제시될 예정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재정투입도 함께 증가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선 소요병상수를 가지고 지정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선 검토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중소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하더라도 1~2차 병원이 줄 정도로 수를 늘리진 않을 것”이라며 “500병상 이상도 잘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늘 후보군이 있다. 보통 50여개 신청해서 10개 정도 탈락하는데 그 병원들이 얼마나 역할이 해낼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