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에서 발표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 여섯 가지 개혁과제 실현을 돕겠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의료진 보호 및 양성은 제쳐두고 보장성 강화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일선의 전공이들이 여전히 전공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이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낮은 건강보험수가체계를 지적한 대전협은 “젊은 의사를 끌어오려면 수가 정상화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정상화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장성 강화 또한 의학적 필요를 기반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전공의 등 젊은의사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구성돼야 하며, 필수전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