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그리고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자는 처방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의사의 오감을 동원하는 3차원적인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후 국민들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현저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추진하는 정부에 강하게 경고한다.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금번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그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