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에 감사하지만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고인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안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3월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고 환자안전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5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과제로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및 입원전담전문의 재정지원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수련환경 평가 공개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준수 건별 혹은 전문과목별 과태료 부과 등이 언급됐다.

 

대전협은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1만6000명 대한민국 전공의들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