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강한 반발···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거부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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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패널티 적용 수용 불가하고 국민 인식 전환 우선돼야'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09.05 19:11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병원계가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실망’과 ‘당혹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거부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꺼내든 수가 패널티 카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환경과 여건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 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 박탈은 물론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