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진료권역 재설정 예고···특정지역 쏠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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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기 평가 지정기준 개정안 공개···'전향적 입장' 피력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09.06 12:4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일부 개편될 전망이다. 전면 개정 보다는 소폭 수정이 유력해 보인다.

진료권역 재설정의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일부 쏠림지정 문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제4기 지정평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진료권역’이었다. 그동안 진료권역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복지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구체적인 진료권역 개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설정 가능성은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은 “동일 진료권역 내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진료권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료권역 개편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 서북부권 △경기 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진료권역으로 대도시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진료권역 재설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경북권역의 경우 3기 지정기관 5개소 모두 대구에 몰려 있고, 전남권역 역시 3개소 중 2개소가 광주에, 경남권역은 6개소 중 4개소가 부산에 집중돼 있다.

다만 앞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제시했던 19개 진료권역으로의 세분화 제안은 이번 제4기 지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박준형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실익이 적고,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연구결과 반영은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