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대규모 소송, 오늘 첫 판결···의료계,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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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목포기독병원 사건 선고···법봉 향배 촉각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19.12.13 05:4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유례없던 의료기관 무더기 피소 사태를 초래한 맘모톰(Mammotome) 소송의 첫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회사들로부터 피소 당한 의료기관이 100여 곳에 달하고 소송액수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첫 판결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 중 첫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섭외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병원이 21곳, 소송액수는 30억원 규모다.

여기에 개원가의 경우 1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송사 중이다. 금액으로는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대규모 소송이 맘모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비급여 의료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적인 소송건수와 액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첫 판결이 다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소를 당한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지난 8월 천신만고 끝에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물론 대부분의 소송이 신의료기술 인정 전에 이뤄진 만큼 제도적 구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이나 제도 변화가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무게감 있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이다.

이번 소송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역시 조심스럽게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정당한 진료행위가 왜곡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고 직전 변론재개 등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맘모톰 사태는 수 차례에 걸친 신의료기술 불인정에서 비롯됐다.

의료계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에 대해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인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되면서 법정 비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보험업계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