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기자간담회에서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은 형사처벌과 분리된 전문가의 평가가 온전히 존중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평가단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금년 5월 출범한 이후 7개월 동안 총 11건의 민원을 제보 받았다. 이 가운데 8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이미 내려진 민원의 경우는 조사를 중단했다.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사진 下]은 “민원 신고는 의료인과 민간인 모두 가능하며, 대상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명하 단장은 “개중에는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도 있는데 이 경우 평가단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을 전제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주먹구구식 조사로는 오히려 공신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으로도 철저히 대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환자유인행위 및 무면허진료행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사실상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65세 이상의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환자 문진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령의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으며 사실상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홍준 회장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라도 의사가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평가단은 같은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사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단장은 “민원 한 건, 한 건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현재는 평가단이 진료 시간을 쪼개 가며 헌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변호사를 포함해 평가단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문조사를 위해서는 보건소 협조가 필요한데 구역 내 의료기관과 접촉이 많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소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연계도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