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힘들 듯

뉴스 - 행정/법률

시의회, 주민 발의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대규모 비용 등 세부검토 필요'

박민식 기자 (mspark@dailymedi.com)

2020.02.08 05:57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성남시 주민들이 발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며 수도권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최근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최종적으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도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거쳐 제정됐었다.

해당 조례가 실제 성남시의료원 건립으로 이어진 만큼 전국 최초로 이뤄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주민 조례 발의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성남시의회에서 무산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명시했고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권역별로 9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관만으로도 충분히 어린이재활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성남시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작년 11월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청 청구를 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중증장애어린이 재활의료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만큼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해 주변 병원들 시설만으로도 어린이재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 견해다.

이와 관련,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 관계자는 “재정 문제, 주변 병원 인프라 문제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가 조례 심의를 보류했지만 성남시 장애어린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전혀 없이 이뤄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된다면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은 성남시민들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 재활난민들이 될 것”이라며 거듭 공공어린이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