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란 레진을 사용한 치료를 할 때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이를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을 일컫는다.

 

급여화 이후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선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급여 적용 범위를 변경할 것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을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하며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별도 산정한다'는 항목이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 형성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고 변경됐다.

 

그러나 치협은 이 같은 개정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치협 측은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는 12세 이상의 전 연령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치아에 대한 재충전 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가 당초 재정추계인 542억원보다 초과된 1070~1160억 원 가량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치료 혜택이 처음 시행된 데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며 “시행 수년 후에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회원들은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부 및 학회별 입장을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남은 임기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