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예비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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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0일 국무회의서 의결…치료병상‧장비 확충에 1129억원 배정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0.03.10 11:42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 보상, 병상‧장비 확충 등에 예비비 725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원은 4번째로, 이번이 최대 규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예비비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은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으로, 총 35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상을 150개 더 신설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148억원을 들여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의 파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비 20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359억원을 투입해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1339 콜센터 인력을 82명 더 늘리기 위해 21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정보를 제공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보강에도 8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1659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에 예비비가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비비에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돼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