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한의대생·간호대생 'n번방 사건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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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 언론은 사건 뒤 문화 조명하라”

박성은 기자 (sage@dailymedi.com)

2020.04.07 12:44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과대학생, 한의대학생, 간호대학생 등 예비보건의료인들이 성착취 범죄인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 국회가 즉각 대처하고 언론 보도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학생단체 매듭은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사건에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매듭은 “지금 법으로는 무엇이 피해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판사의 성향에 오롯이 맡겨야 하며 이를 제한할 근거조차 없다. 또한 유포 협박만 있을 경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심 피해촬영물 범위 지정,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포 협박죄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명시 등 n 번방 관련 법안을 신설 및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매듭의 주장이다.

이어 매듭은 “3월 국회 논의에서는 n번방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으며, 청원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금도 국회는 ‘총선 이후에’를 주장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지금 당장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의 법안 개정은 성범죄들의 법적 해결을 늦추는 것이며, 언제 다른 이슈에 묻힐지 모르는 기약 없는 공약일 뿐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대해서는 가해자 서사에 집중해 피해자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대신 이러한 사건을 만들어낸 문화를 집중 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매듭은 “이번 n번방 사건은 ‘악마 조주빈과 참여자 26만명’만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사생활을 남성들의 욕구를 자극시켜 해소시켜주는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해 온 뿌리 깊은 문화가 방관하고 키워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은 사건의 가해자들을 '극악무도한' 내지 '악마' 등의 타이틀로 기존의 불법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 부르며 소비해온 집단과 자연스럽게 분리해내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과거 살아온 환경과 정신 병력에 초점을 맞추며 서사화하고 특정 정신 병력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매듭은 “평등한 건강권을 추구하는 보건의료학생으로서 우리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n번방이라는 거대한 성착취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결을 미루거나 덮고자 하겠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매듭과 함께 경희대학교 성평등위원회 달해, 보건의료학생 매듭, 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 간호사회 학생모임이 참여했다. 매듭의 성명에 연서명한 보건의료학생 단체는 총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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