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보다 간접비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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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 생산성 손실 확연…맞춤형 재원 확보 필요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0.06.02 10:5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신건강 관련 질환자들의 경우 치료비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최근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를 토대로 결과를 산출했다.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을 DALY로 계산했을 때 인구 10만명 당 1831 DALY로,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했다.

정신 및 행동 장애 DALY의 98% 이상이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에 기인했으며,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질환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했다.

나아가 정신 및 행동 장애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약 7조2000억원으로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 비중이 더 많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841억원으로 일반회계 1013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38억원, 국립정신병원 운영 예산인 특별회계 1090억원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2007년 869억원에서 2019년 284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 전체 예산의 2.4%로, 전년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 순위 설정과 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치료환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 증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 환자 특성에 따른 체계적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분야 S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ental Health’ 최신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