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0명을 이용해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야당의 ‘10년 의무복무’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었고, 의료계는 체계적인 의료인력 관리 등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지난 5월28일 청와대 발로 ‘31년 만에 의대 정원 500명 이상 늘린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정부와 여당 의지는 확고하다는 관측이다.

원격의료 관련법은 의료법 개정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복지부는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는데, 제21대 국회개 개원하면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