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청와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의대 정원 규제가 의대 졸업자들의 소득·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전공 쏠림' 현상을 초래하면서 혁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보건과 같은 특수 전공의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통제하고 있어 임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제가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진입 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 여부가 명시돼 있는 등 이중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이중 진입 규제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임과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 전공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인력 양성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 분야의 정원을 늘리고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육 분야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생애 소득은 전공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무관하게 의약 계열 소득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의약계열 졸업생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소득이 72.8%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여성 또한 15.3%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부모의 학력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서로 비슷한 대입시험점수 백분위에 속해 있는 또래 졸업생들을 비교한 결과로 단순히 대학 전공 선택만으로도 생애 소득이 70% 이상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이나 취업률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한편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학계열의 적성을 갖고 이를 통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높은 소득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거나, 인문·사회 계열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안정성 때문에 교대를 선택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