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차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보건복지부도 2021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을 8조9000억원에서 약 2조 가량 늘어난 10조6267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가입자단체는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20%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경감금액 중 국고보전 금액(4748억원)도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교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