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들도 ‘밥그릇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집단행동은 궁극적인 목적이 공익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에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밥그릇 챙기기, 치킨게임, 기싸움 등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여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보냐, 철회냐 단어 하나에 물러서지 않고 있는 정부에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의료계가 규정한 4대 악(惡) 정책에 반발해 '우중(雨中)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사진]은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정부에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내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의사를 표명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김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앞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회의에 참가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 김 회장은 “전공의, 전임의 후배 동료도 몸을 내던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시도 편히 쉴 수 없다”고 강조했다.
Q. 의료계 파업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 끝은 어떻게 전망
-당연히 정부 결정에 달렸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계가 촉구하는 정책에 정부는 ‘말장난’으로 회유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유보’, ‘중단’ 등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의료계는 ‘철회’라는 명시적인 답변을 원한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힘겨루기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 사태를 촉발한건 정부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2차 유행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야기했다. 사태를 초래한 책임과 이를 해결할 책임 모두 당장 정부에 있다.
Q. 개원가 2차파업 휴진율이 10% 정도로 집계됐다. 개원가 파업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개원가 파업률이 50%에 육박한데 비해선 참여 열기가 낮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4대악 정책’은 의과대학, 대형병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개원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교수들 참여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원가의 경우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덧붙이면 정부가 발표하는 파업 참여율은 축소된 수치로 파악하고 있다. 오후진료만 보는 식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다.
"주먹구구식 의료정책,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
"이번 사태 촉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해결 열쇠는 정부"
"정부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때 나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등 앞장서겠다"
"힘든 상황에서 불합리한 정책 타파 행동에 적극 참여해주는 전공의 등 모든 직역에 감사"
Q. 진료개시명령 불응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가도 위축되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이 원래 이런 강경행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의사단체가 앞에서 이끌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우선 나부터 파업 참여 포스터를 붙이고 휴진했다. 파업참여를 사유로 보건소에 휴진신고도 했다. 법적조치가 이뤄질 때 가장 먼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의원들도 부분휴진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장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Q.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환자들도 있다. 의사 본분을 저버리고 이익찾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먼저 환자들에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지역 의료계를 담당하는 개원가에서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행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건강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나는 산부인과 의사다. 분만실을 예로 들어보겠다. 지금도 환자가 없어서 운영 안하는 병원이 많다. 다른 진료과도 마찬가지다. 의사인력 공급이 늘어나면 의원 입장에선 시설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책방향은 먼 미래 의료질을 보장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바로 비용이다.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를 위한 인프라 설비 등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은 없다. 정부는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당장 내년 건보료가 2.9% 인상된다고 하지 않나. 이번 정책은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Q. 끝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전하고 싶다. 개원가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의 목소리가 합쳐서 더욱 큰 힘이 되고 있다. 중소병원 봉직의들은 가장 힘든 입장은 것을 이해한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선배로서, 그리고 의사단체 임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 대개협 차원에선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원조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집단행동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더 많은 의사들이 10년 후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길 부탁드린다.
박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