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 '의대정원 5000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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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다수파, 내부 방침 결정···공공의료인력도 확충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2020.09.08 12:5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쳐 잠정 중단된 가운데 독일이 의사인력 의사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은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단은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중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독일 전체의 의대 입학 정원은 1만명 정도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에 의사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의학협회 통계에 따르면 의사들의 8%가 65세 이상이고, 12%가 60∼65세다. 의사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사 수 확대가 당위성이 제기된 셈이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각 지역당에 이런 당론을 전달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의료·교육 정책은 지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민당·기사당 연합 의원단의 이번 합의 사항이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

다만, 기민당·기사당 지역당을 압박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 확보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각 지방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지방 의사 확대 문제를 놓고 논의를 확대해 오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건장관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2년 내로 5000명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종합대책에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지방 보건행정 및 보건전문 기관에 의료·보건 인력 및 행정인력 1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2022년 말까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을 3000명 늘리기로 했다. 관련 인력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한 수치다.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화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소와 주정부 간 확진자 집계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연 집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40억 유로(약 5조6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