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부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인정을, 법원에도 처벌 위주의 판결 지양 및 면허제도 안정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그는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A교수를 조속히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한 A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