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 건수는 총 2만3605건으로 개인이 1만5246건, 법인이 8359건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고, 지역별 증가율은 개인은 세종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은 제주가 245.5%로 가장 높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78.3%로 개인 136.4%, 법인 40.4%였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지역은 개인은 대구 238.5%, 법인은 제주가 256.4%였고, 전체적으로는 대구 202.6%로 가장 높았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으로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5100만원이고, 지역별로 병의원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 재산은 징수가 어려우므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