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전공의 수련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한 의정 합의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국시원 감사가 예정된 10월14일과 종합감사가 있는 22일에도 의사국시와 관련한 당정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단체행동 고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임시용산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 기자회견’에서 한재민 회장과 이호종 비대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의사국시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재민 회장은 “현 정부는 바른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 의사 국시를 인질 삼아 의료계를 자극하는 만행과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사국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최근 언급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위 국감에서 의료인력 공백 발생시 공보의 문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재민 회장은 “이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보의가 있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공보의라는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턴 수급 차질이 수련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환자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료정책 법안 발의되면 의견 제시 포함 의료환경 미칠 영향 등 종합적 분석 체계 구축"
"의대생 포함 범의료계와 발걸음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한 회장은 “내년도 수련병원 의사 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년보다 2000여 명 감소한다”며 “의사는 과도한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합의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기존의 전공의들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업무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감시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적용됐을 때 의료현장에 미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당정이 합의문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체행동 돌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호종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아직 로드맵은 수정과 논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 있다”면서도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의정합의 위반 시 즉각적 단체행동을 고려할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역시 단체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재민 회장은 끝으로 “우리 전공의는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와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 전공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