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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5.8%···OECD 평균 1/10 수준
강득구 의원 '공공의료 인력·역량 강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단 대책 필요'
박정연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2020.10.19 11:02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53.5%) 10분의 1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또 "지역별로 인구당 의사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었다.
서울은 267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하지만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으로 인구당 의사수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었는데, 서울은 345명인 반면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또한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또한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취약성에 더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별로 인구당 의사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었다.
서울은 267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하지만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으로 인구당 의사수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었는데, 서울은 345명인 반면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는 지역별 사망환자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환자를 조사한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서울 44.6명, 충북 58.5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107.8명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양질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환자를 조사한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서울 44.6명, 충북 58.5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107.8명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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