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1500원의 저가 제품과 최대 4만4290원의 고가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나 발생,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6200원, 재사용 22만원~37만원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수가가 책정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사용 제품은 사용횟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속적인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10~15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수가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일회용과 재사용제품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황에서 재사용 제품을 수 십번 반복 사용함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위생적 관리와 무제한 반복사용은 환자들의 감염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시경하시술기구의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금액은 약 1326억원 규모로, 시장가격을 반영해 20~30% 정도의 단가조정을 할 경우 260~4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종성 의원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단가가 제각각이어서 의료기관 부수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생검용 포셉 등과 같이 관리방법 및 사용횟수가 상이한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이 혼용되는 제품군의 경우 현행 단일 정액수가를 분리‧세분화해 급여보상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