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곳의 의료기관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총 12곳의 민간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재공모까지 거쳤음에도 실제 지원 의료기관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3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한 곳에서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며 규모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2곳의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비판했던 경기도의사회는 재차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두 곳만으로 시범사업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국 수술실 CCTV는 법제화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실효성 문제 지적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그간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경기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수술실 CCTV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날 경기도가 공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가 수술을 받게되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90%는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9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