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의대 대립···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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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련 예산 통삭감 후 예비비 편성' 주장···이달 17일 전체회의 예정

2020.11.11 05:45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오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예산안이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 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예산 삭감과 관련,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회의가 취소됐고 추가 협의 후 오는 17일 오후 전체회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 2억 3000만원이 예결소위를 통과하지 못 하면서 10일 열리기로 했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편성은 이번이 3번째로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었다.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 담았던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2억 30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되,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시 또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삭감 내용을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의결은 불발됐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에도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전북 남원시에 부지 매입을 지시한 문건을 공개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을 특정해 반영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시기에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수민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