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10월 23일자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5대 원장에 임영진 전(前)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임 신임원장은 경희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경희대학교 병원장,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및 병원행정 전문가다. 특히 그는 대한병원협회 회장 재임 당시 인증원 이사로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논제들을 다수의 직능단체 및 시도병원회와 협의하며 정부와 의료기관, 학계 사이의 조율 역할을 담당했다. 임영진 원장을 전문기자협의회에서 만나 향후 운영방향 및 포부를 들었다[편집자주]

 

Q.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취임 소감은

A. 평생 공직이 처음인만큼 인증원에 올 때 고민이 많았다. 자리가 있어 온 것이 아닌 용기를 냈다. 내 마지막 헌신으로 받았고 얻었던 의료 관련 경험을 국가와 환자, 인증원을 위해 쏟아부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졌다.

전임 원장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잘 모시고 업적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지난해 만든 혁신안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시급하고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안을 실행하는 원장이 되겠다.

 

Q. 인증원의 예산 및 재정상태는 어떤지

A. 예산 자체가 다른 기관에 비해 작은 기관이다. 국고 플러스 사업비로 운영해야 하는데, 올해 인증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인증 어떻게 받느냐 이거부터 연기해 달라” 등 인증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한 곳이 병원협회다. 후반기 한번에 병원들을 위해 조사위원 배정하다보니 인증사업실이 애를 많이 먹었다. 올해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사업을 확장하고 국고에서도 예산을 좀 더 배정받기 위해 국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Q. 병원급 의료기관이 딜레마가 아닌지? 이들을 잡기 위해선 당근책 필요할텐데

A.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 중인데 사실상 수가 신설을 논의중이다. 제가 경희의료원 1~3주기를 담당했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1호를 했다. 구성원 리딩그룹에서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인증원에 사업 적극 참여하고 하고 나니 허탈한 게 투자대비 돌아오는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양분이 있어야 한다.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병협회장을 하면서도 이야기 했다. 이제 내가 실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온 것 보다 심도있고 발빠르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병원회장 입장도 생각해서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회의 때 이야기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인증원 존재이유는 인센티브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Q. 수가 신설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A. 혁신 TF논의가 전달돼 복지부 급여과에서는 별도 수가를 신설해달라는 것과 ‘의료질관리료(가칭)’, 다른 하나는 각종 예방활동 관련 감염관리료 등이 인증 연계 여부 등이다. 인증이 병상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규모가 작은 곳은 병상제한 때문에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료 등 예방 수가는 인증 여부로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증 입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의료기간에도 수가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급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는 의견을 냈다. 작년 초에 이야기 했고 올해 구체적 논의하자고 했는데 코로나로 멈춰선 상태다. 

“의료기관이 직접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았을 때 그 가치 더 커진다”
“범국가적 환자안전훈련 등 인지도 및 참여 높이는 방안 검토”
 

A. 국고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산을 올해 삭감당하고 반납해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지 못했다. 병협을 통해 응모해달라고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병협과 같이 했다. 6개 기관 하는 것으로 했다. 홍보가 잘 안됐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예상보다 많은 병원이 지원했다. 병원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Q. 수익자 부담원칙, 국민 환자인데 인증비용을 국가에서 내는 건 어떤지

예전에 평가제가 있었다. 부작용이 많고 상대평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10년 전 의료계의 의견이었다.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직역단체 참여해서 했는데 자율로 하니 문제들이 있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60%는 자율에 들어가고 40%는 의무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부분을 정부에서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크다. 본인들이 돈을 내고 받았을 때 가치와 연속성 귀중함을 느끼는 부분과 남이 돈을 내주고 받으라고 하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비용을 대신 부담했던 요양병원협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도 있다.

 

Q. 기존 인증기준보다 약한 입문인증을 전문병원이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A. 지정과 관련해 의료기관은 현재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문인증은 현재 기준이 높아 들어오지 못하니 일단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다. 입문인증으로 전문병원 요건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안과 등 특수분야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다. 인증은 질병이 아니라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병원군에 따라 기준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

 

Q. 의료기관인증제, 국민 인지도 등 참여를 높이려면

A. 아무리 해도 우물안 개구리면 문제가 있는만큼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밖에서 알아줘야 하는만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인증원 규모 작아서 홍보가 제한돼 있다. 지난 1년 동안 신문을 보면 우리 인증원 관련 기사는 거의 없디. 취임하자마자 이야기 한 것이 공익광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방위날처럼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 환자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국가적으로 환자안전훈련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