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진료량 적정성 평가 종료···체계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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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왕절개 이어 두번째 마무리···복지부 방침 맞물려 추이 주목

2020.12.11 05:57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기간 중단 상태였던 진료량 적정성 평가를 종료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 일환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진료량 적정성 평가 종료를 결정했다.

진료량 적정성 평가란, 진료량과 진료결과(사망률 및 합병증 등) 간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을 일정량 이상 진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도입 당시 관상동맥우회로술, 고관절부분치환술, 췌장암수술, 식도암수술, 폐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등 9개 항목까지 평가 영역이 확대된 바 있으나 이후에는 ▲고관절치환술 ▲ 췌장암수술 ▲식도암수술 ▲ 조혈모세포이식술 4가지로 축소됐다.

기준 진료량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진료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1등급, 나머지 기관은 2등급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2014년 이후에는 평가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

지난 2017년 심평원 내부 연구팀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이들 4개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방식 개편을 제안했지만 특별한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평가가 종료된 셈이다.

당시 연구팀은 “정보 공개 기준이 기준 진료량을 충족하는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적정성평가 가운데 전체 평가 자체가 종료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가 진행될 당시 건수가 높은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라 평가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있어 종료한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진료량 평가의 경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진료량 평가 또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와 같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복지부가 전방위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적정성평가에도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내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의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항목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서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평가하고, 적정성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심층 평가하며, 의료 질 평가로 종합적 점검을 하는 방식의 기능 정립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의료질 평가 관련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적정성평가 항목 및 지표를 정비하며 암 적정성 평가 등도 개편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복지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심평원 또한 적정성평가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속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